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하지 않아도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확인되면 연락을 통해 피해자 확인 후 사건 접수가 이루어져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면 가계약도 아닌 단계에서 파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협의하에 수리하시는 것이 추후에 임대인이 알게 되어서 임대인이 임의로 진행하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채무 탕감 정책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제도가 정비중인 상황에서는 알 수 없고 추후 시행될 때 그 요건을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액탕감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연장된 바에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건 가능한 것이고보증금반환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새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이 더는 이행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그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기존 임차인 역시 더는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가압류를 할 수 있지만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이 본인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것이고재산분할 자체는 가능하나 그러한 담보대출을 제외하고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이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승소하여도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배송을 하지 않거나 환불을 미룬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씀하신 일시에도 결국 이행하지 못하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라고 상대방 계좌나 닉네임,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상해나 폭행의 적용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며,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이 양형에 고려되겠지만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어렵다면 합의가 가장 주된 양형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누구의 어떠한 사진을 올리는지를 확인해야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없어 명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영상인지는 질문에 춤추는 영상이라고만 하셔서 모르겠으나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 당사자 의사에 관하여 판매하는 부분은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명예훼손을 고려해봐야 하나 어떠한 영상의 판매가 곧바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