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소년 보호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은 개시가 되었지만 친구는 개시가 되지 않은 걸 주장하는 것이 과연 양형에서 의미가 있을지 한번 더 살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부 벽지가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세대에서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부분까지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본인이 다투고자 하신다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나 관련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부터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가 살아 있었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배우자나 자녀가 비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 이것이 대습 상속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에도 스토킹이 문제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를 건 후에 상대방을 직접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걸 고려하면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 낮아 보이나 그 이후에도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차단 한 것만으로 거부 의사 표시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이사를 가서 대항력과 점유를 유지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도 그 등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이유를 통해서 말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상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와 먼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를 해지한 경우라도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절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고 그렇다면 별도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 회복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수로 한 것이고 이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면 허위신고가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상대방 책임이 인정될 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피해액(특히 정신적 피해인 위자료의 경우)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전부 승소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