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명예훼손및모욕죄 해당되요? 혹시 비하단어를 저한테 하셔서요.
OOO문맥이 안맞다. 그것도 명예훼손및모욕죄적용 되요?
메이플상에서 저를 그렇게발언하셔서요. 모욕죄랑 명예훼손 공연적 5인이상 특정성 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밝히고
저를 닉네임지칭해서 모욕적이나명예훼손적발언정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사회적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문맥이 안 맞다는 표현은 그 표현 자체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모욕성 의도로 표현한 경우라도 그 정도를 고려할 때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