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를 통해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이 어려운 것이고 협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의 적용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문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실제로 제 삼 자가 그러한 글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직접 글을 추가적으로 작성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그리고 관련 서류만 있다면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진행해 보신 적이 없다면 혼자서 진행하시는 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을 이유로 항소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그 발언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하면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돈을 받고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신청하여서 지급이 정지된 후 반환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이나 위와 같이 지급정지로 인해 해당 계좌를 당장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의없이 갤러리를 눌러서 위와 같은 사진을 보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만,그 이후 상대방이 곧바로 사과하고 더는 사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지만, 시동생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그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알코올 농도나 피해 상황을 고려할 때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고 제대로 대응하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겠지만 벌금형 자체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형사 사법포털의 경우에는 전산 처리가 늦어지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