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환불 규정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횟수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아직 그 진행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환불을 요구한다면 전액 환불의 여지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용이 가능한 기간이 이미 도래하였다면 전액 환불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한 이후에 본인이 추가적으로 그러한 요구를 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등을 보낸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후에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통매음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부분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부분 환불을 주장하는 것 역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게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별도로 반환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고 보통 반환을 하려고 임대인이 먼저 연락을 주기도 하나 계좌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연락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기간을 고려할 때 배관의 내구도가 다하여 발생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곡관리법은 양곡에 대하여 정부가 민간으호부터 매입하거나,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주로 전자가 정부부담의 증가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봐야겠지만 말씀하신 방식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건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받으신 바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단계로 나누었을 때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느냐와 그다음에 인정하느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유죄가 인정된 후에 반성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즉, 항소기각)도 있습니다.실제로 그러한 피해자들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무고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려우나 최근에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추가적인 판례가 나오면서 단순히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의 취지나 피촬영자의 태도, 촬영방식 등 고려하게 되고 그 부분은 본인이 맞게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