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물품을 인도 받지 않는 이상 구매자가 미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상대방이 해외 계좌라고 한다면 신고하더라도 그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서 말씀하신 상황이 됐을 때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미납한 금액을 언제까지 납입하라는 얘기이고 그러한 보정도 이행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표현으로는 모욕이 문제될 것이고 명예훼손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거 별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후 동행 카드를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서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 해소 후에 그 자녀에 대해서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고, 주거에 침입할 의사로 문고리를 잡고 흔드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다만 본인과 시비가 붙어서 위와 같이 행위를 하며 나오게 하려던 것이라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상대방이 취득하거나 소지하게 된 경우라도 본인이 명의 대여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이상, 본인을 대표자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모종의 방법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된 경우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청약의 철회에 관한 것과 구별하여야 하고, 아직 그 기간의 진행 전이어도 상대방과 협의하여 해지하는 게 아니라면 일방적인 철회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