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학생들 가게 내에 들어와서 영업 방해 및 방화 미수
8/3 20:45분 경 불 OFF -> 21:10 불과 빔프로젝터 모두 끈 채 퇴장
21:12 경 배달원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고 잘못 픽업
8/5 00:31분 경 불 OFF (심지어 계산도 X) 신발 신은 발을 상에 올리고 외부 음식 섭취, 00:50 라이터로 휴지에 불장난 지속, 1:01 어머니 방문, 1:02 심각한 수준의 불장난, 1:09 불장난 지속 불똥튀기기, 1:35 테이블에 발을 계속 문댐, 1:45 바닥, 소파위 등에서 심각한 불장난 (CCTV, 바깥 눈치를 보며), 1:55 사람이 들어오는 것에 아랑곳 하지 않고 식탁에 발을 올려둠, 2:10 가게주인이 불 끄지 말아줄것을 충분히 설명 후 불 ON, 2:40~2:52불장난한 것과 외부음식 먹은 것 등을 하나도 치우지않고 그대로 몸만 퇴장, 담배를 들고 나가는걸 보아 흡연.
8/5 00:13 외부음식을 잔뜩 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전등 OFF, 착석하자마자 담배피듯 라이터 사용 다수, 00:55 손님들이 나가자 불장난을 시작. 바닥에서 휴지가 활활타오름 00:53:20~56:00 재가 날릴 정도로 심각한 불장난. 1:06 다시 전등 OFF
1:20 작업실을 자유자재로 드나들기 시작, 휴지통 뚜껑으로 벌레를 잡으며 바닥에 굴리고 밟음, 1:22 작업실을 드나듬 1:32 작업실에서 무언가 손으로 꺼내와 먹음. 건조마시멜로 추정. 1:33 가게에 있는 마시멜로 새 제품을 아예 꺼내서 먹음. 명백한 절도행위.1:47 불똥 뚝 뚝 떨어뜨리며 다시 불장난 시작 1:50 심한 불똥으로 소파, 장판 훼손됨 1:50:50 소파 훼손 눈치채고 만져본 후 다시 불장난 -> 큰 불을 내다가 스스로 데이고 꺼짐 -> 가게 주인 방문
1.수십차례 불장난
2.소파 장판 재날림
3.불끄고 매장이용
4.결제없이 편의시설 및 외부음식 이용
5.가게에 있는 식자재 새제품 뜯어 먹음
6.가벽 안에 있는 작업실 무단 침입 후 식자재를 맨손으로 꺼내먹음
7.청소년인데 담배 소지 및 라이터소지
형사 처벌 및 민사 소송 관련해서 자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 방해나 재물 손괴 등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 되기 때문에 일단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그 보호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경미하거나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지면서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준비하셔야 하고 해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에 대해서 미리 입증 자료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