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은 처벌이 문제 되는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공직선거법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1. 7. 28., 2014. 1. 17.>[제목개정 2011. 7. 2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당시부터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본인 역시 상대방이 제대로 확인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은 아래와 같이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유책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를 요구하는 부분이 아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관련 신고건이 여러 건 접수되어있다면 해당 기록과 함께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상대방이 부분환불을 해준 경우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 걸 고려해 그러한 것으로 보이나 이미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가 있다면 사기 성립이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서로 다툼이 생겨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달 정도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주 불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본인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