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 절차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러한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성립으로 검찰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앞서 폭행 사건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벌금형을 고려할 때 수백만 원 범위 내에서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변심을 하더라도 앞서 종국적으로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게 아니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전세계약이라면 누수가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이상 임차인이 부담할 게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고지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이 어렵다기보다는 사기와 단순 채무불이행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회수에 대해서는 재산범죄가 전반적으로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은닉 또는 소비하여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피해자가 많다거나 피해액이 큰 경우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면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고의의 불법행위 채권이 그에 해당하는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경우 과실로 인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면책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앞서 수차례답변드린 바와 같고, 정식재판청구 역시 해당 벌금형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지 상대방이 불법수수료로 수취해간 부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별도 민사소송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 이미 법률구조공단이나 여기서도 충분히 답변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모두 개정의 정이 현저하거나 반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고 사안 내용이 결국 2건의 병합 처리를 하더라도 선고유예는 어려워보이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위 사정만 가지고 그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기재해 주신 내용이라면 마치 1월 31일에 비로소 계약 해지를 주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작년 11월25일에 문자로 해지 의사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재를 하는 걸 권유 드리고 필요한 경우 해당 문자 내역을 캡처해서 내용증명에 첨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책 후 삼에서 5년 동안 그 기록이 보관되는 것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신용 점수가 당장 회복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특정 회사에서 연체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자체적으로 폐기하였다거나 반영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