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나의 사건 검색 내역을 첨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위와 같은 내역만으로는 판결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판결문 열람등사를 하셔야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양육비지급의무의 경우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이 기존 판례 입장입니다.그러나 해당 사안은 기존에 없는 경우(즉, 이혼 후 기존 정자를 이용해 임신한 경우)라는 점에서 쟁점이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현행 형사법상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해당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하는 경우,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만,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해당 주관사에서 이미 파산이나 회생이 고려되는 상황이라면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면법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2. 10.]위와 같이 복권이 이루어진 경우 형 선고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므로 피선거권 부분 역시 회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접 교섭권 행사에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셔야 하고,다만 그 불이행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법적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의 경우에는 기존 타일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면 되는 것이고 단지 색깔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전체의 교체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로 해결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승소할 수 있는 사건도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사안이라면 변호사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결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데 그러한 소송 비용에는 변호사 선임료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분 가까이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 내용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 취하에 대해서 의사가 없다면 추가적인 합의금을 제시해 보시거나 합의 없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공간을 이용하는 당사자가 단순히 공을 받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성 결여에 대해서 해당 스쿼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그 서브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악취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해당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라거나 이전부터 축적되어 온 잘못된 사용 방식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세척이 필요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지만 단순 청소로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결국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