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SNS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경우라도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AI로 재생성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렵다거나 또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한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유책사유로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이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무효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도 그 갱신기간 내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녹취가 있다면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위약금 등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계약서에 그런 규정이 없거나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 과다함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소가가 낮은 사건이기 때문에 전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영상이 없는 경우에 본인이 다투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관련 조치를 하지 않고 그 직후에 다른 사람이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영상이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형태의 소송이 진행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추후 소송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손해의 내용이나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원고측이 이러한 쟁점을 어떻게 풀어낼지도 관건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형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것이고 법정형을 달리 정한 것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불법성에 대해서 달리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개별 사안에 있어서 실제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피해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법정형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낮은 합의금으로 합의되는 사례는 찾기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대방하고 협의가 어려운 단계거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차량이라도 회수를 하시고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상대방 명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태라면,개인회생이 아니라,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을 고려해야 하고 단순 승인하여 상속인이 그 부담을 안게 된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