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관련 합의금 얼마정도 줘야할까요

Question

오늘 경찰 조사 받고왔는데요

1.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2.아청법성착취목적대화

이렇게 인데 일단 상대랑 만나지 않았고 만날려고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성적인 대화는 있었고 사진은 가슴 골정도의 사진

이였습니다 사진을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습니다

합의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저는 초범이고 이 사건이 다른사람이랑 그 여자아이가

성매매? 그런거 하다가 잡혀서 조사하다가 저랑 연락한게 나왔다고하네여

Answer 1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얼마 정도 생각해야 하나요?
→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청법 사건은 일반 성범죄보다 합의금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피해자 측 대응이나 부모 개입 여부에 따라 수백만 원~수천만 원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심각한 편인가요?
→ 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혐의 자체는 무겁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들어간 상태면 단순 음란대화 사건보다 훨씬 엄하게 봅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실제 만남까지 가지 않아도 성적 목적 대화, 사진 수수, 유인 정황만으로도 처벌 사례가 많습니다.

사진 저장·유포 안 했는데 유리한가요?
→ 유리한 요소는 맞습니다. 실제 저장·배포까지 있었다면 훨씬 위험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현재 혐의명 자체가 가볍지는 않습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성 있나요?
→ 사건 내용상 단순 기소유예만 기대하고 보기엔 위험합니다. 특히 아청법은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이 굉장히 강하게 보는 분야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 섣불리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2차 문제로 번지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진술 방향·포렌식 대응·합의 진행 방식은 반드시 신중하게 가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낮은 합의금으로 합의되는 사례는 찾기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