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초 계정 판매자에 대해서 연락을 하여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할 수 없다면 본인이 재판매할 당시 그러한 연락처를 전달한 게 아닌 이상 본인에게 그러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일회적으로 댓글을 단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계속하여 해당 동아리 모집글에 게시하여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조건으로 금전이나 접대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여 뇌물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문제는 뇌물을 받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 역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하고 말씀하신 위반 행위가 동영상 등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금을 반환받는 것에 대해서 합의와 별개로 요구할 수는 있고,상대방이 양형을 위해 원금이라도 지급하거나,합의하지 않으면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 태도나 지급 능력을 고려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사건 처리기간은 3개월이지만사이버범죄의 경우 피의자 특정이나 그 소재탐지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계좌를 사용한 게 아니라면 그 명의자를 수사하여 피의자를 특정해야 하기에 시일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공동 피고인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신청서에 둘 다 작성하여도 무방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한다면 금액을 나누어서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이 결정하셔야 할 부분이지만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사 합의가 주된 양형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한 처분이나 처벌을 위해서라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이 구두로 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임의로 표지판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의 성립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해당 회사의 건에 대해서 다른 업체 임의로 전달한 부분은 개인정보가 문제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