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비키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강행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찰과상 정도로는 형사 합의 등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민사적인 책임도 피해자 과실을 고려해 감액될 가능성이 높고 진단이 없다면 손해액 특정 자체도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만, 대출 가부에 대해서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지급명령의 경우 이미 아실 수도 있겠지만 결정이 내려져도 상대가 이의하기만 하면 소송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훈계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그 표현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충분한 고지의무를 다하였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지만,차단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등이 없는 경우라도 통행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지시위반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정상 납부하시면 추후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며개인정보에 대한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를 한 경우라면 매매 계약의 계약금을 몇 %로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통상 10%로 정하여 계약을 진행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전세계약 목적물에 짐을 두고 점유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전입신고도 하지않는 한 대항력이나 이를 전제로 한 우선변제순위는 문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목소리가 큰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다른 요소를 고려해서 해악의 고지에 이를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이고, 다만 누수에 대하여 수리가 가능하다면 일방정인 파기사유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