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재산 명시를 법원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연금이나 본인 월급에 대해서는 당연히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압류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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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립챗이라는 성인사이트 시청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를 단순 접속해 봤다는 취지로 보이고 직접적으로이용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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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으로 인해 회사가 돈이 없을 때 연차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 회생이나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 연차 수당 등이 우선 채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급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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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오피스텔 건물 누수로 피해가 생겼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건물 공용 부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그러한 부분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정신적 피해 등 청구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공용 부분의 문제인지 아니면 소유자에게 책임 인정되는 부분인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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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무 이행 여부 소명 (내용증명 송달 수취인불명)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에서 보증금 반환을 위해 경매를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그러한 전세 목적물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였는가를 묻는 취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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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 전동 킥보드 무면허인 사람이 대여만해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운전을 한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소명할 수 있을 때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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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소송사건 같은걸 열어보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거나 전혀 관련되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 기록에 대해서 열람을 신청하더라도 비공개 처리가 되고 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당 사건 당사자가 아닌 이상 접근 권한이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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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수의계약 체결 대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요구하는데 이럴땐 어떻해 조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뇌물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이고 본인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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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교차로 신호 중 신호위반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지선 통과 시점에 황색등이었다면 신호위반 단속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차량의 위치와 운전자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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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시 입금금액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금액이 글에 안내된 것이 맞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그와 별개로 추가금액을 입금하도록 요구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건 사기가 의심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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