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몇일이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경우 이혼사유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당사자 협의가 되는 게 아니라면 결국 이혼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양육비의 경우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혼소송을 통하는 경우라면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가 어떠한 고의로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놀리려고 한 경우 A가 위험한 위치에 있었다고 하여도 놀라게 하여 사고가 발생할 걸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적어도 과실치사는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정도 실제 계약 일자가 차이가 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서상 체결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과태료 부과되지 않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단순히 링크 공유만으로 성적인 목적이나불촬물 여부가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 대한 판결도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상대방 변호사비용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중에 변호사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황에서 말씀하신 정도로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승소 확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본인이 작성하는 부분이 제대로 작성하는지 확인하시려면 자문이나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리뷰를 당사자가 인터넷에 공개될 걸 인지하고 올린 것이고 본인이 그걸 위와 같은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불찰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그게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 신청하여도 방문하여 제출하는게 아니라면 공판 전에 해당 사항을 재판부에서 확인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판 직후에 곧바로 종결되는게 아니라면 다음 기일에 확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액 배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계약의 경우 본계약에 이를 정도로 계약 목적물이나 특약 임대차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게 아니라면, 별도로 배액배상이나 몰수에 대해서 특약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파기하여도 이를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