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제 과정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유튜브에 공개하면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나요?
과제를 위해 타인의 사생활을 유튜브에 공개했는데, 이 경우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중 어떤 법적 책임이 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법적 개념의 차이점과 실제 판례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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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생활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건 아니며
그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 무단 제공이 문제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됩니다.
전자의 경우 그러한 영상 게시로 상대방이 특정되고,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 담긴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