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퇴직금산정서 등 서식 판매

Question

근로계약서, 퇴직금산정서, 연차계산식 등 서식을 만들어서 판매할까하는데,

혹시 판매가 특정한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만든 계약서나 산정서 양식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그러한 판매로 인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부담할 수 있으며,

기존에 있는 양식이나 공공기관에서 배포하는 양식을 그대로 혹은 사실상 차이가 없게 일부 편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등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