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을 직계존속 간에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라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거주지에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배우자 명의 채무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음주운전이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도 높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입법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종의 특성상 특정 업체를 지정하여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다른 업체에 위탁하였다면 계약을 불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 볼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에게 일대일 통화녹취를 전달하는 부분은 그 내용이나 전달 취지에 따라서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부분 역시 협박이나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말씀하신 사진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미지급할 때 지급을 구하여도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이후에 군이나 경찰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 후에 국회에 그 회의록을 전달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을 대신하여 공사비를 대납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 금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차된 차량이었다는 점에서 상대방 과실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인정되더라도 10% 내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당사자 사이에 협의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 주장이 과도한지 여부 역시 소송에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거 이후 3일 만에 발견한 하자라는 점에서 오히려 손해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그 이전에 정상적인 상태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