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락을 하는 게 맞습니다. 고의 여부와 관계 없이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육안상 확인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므로 사기업에 대해서까지 그러한 부분을 강제하는 건 다소 위헌의 소지가 있지만 결국 어떻게 입법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소비자원을 통해 중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야 하고 이 경우에 박스가 본인에 의해 훼손되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해 환불이 어렵다는 점 등은 상대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차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하여 이사를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관리사무소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인과관계 면에서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광고 목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이 동의한 이상 추후 광고 관련 연락이나 문자가 왔을 때 동의를 철회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정보만으로 어떠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경찰과 협조한 부분이 수사보고서에 충분히 기재되어 있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별도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별개로 피해금에 대해서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다른 사건에 비해서 양형에서 유리한 것은 맞지만 사기 사건인 만큼 기존의 유사사건 전과가 있는 이상 중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나 심정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자 하시는 부분을 기재해 주시면 그에 맞게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없는 내용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관리비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욕설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신고 가부를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소송에 승소한 후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불로 당장 지급받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럼에도 미지급하면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통행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면 플랜카드 게시만으로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그 내용이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고 특정가능한 경우라면 그 부분을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