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과잉 진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당시 주취 상태였다면 단순히 본인 기억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확인을 하는 것이 더 명확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형 여부는 상대방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나 음주 재범에 보벅운전까지 문제되는 상황에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이 유실된 경우라면 배송을 의뢰한 당사자로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청구 범위나 방식에 대해서는 약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사 지연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손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혹은 그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에 대해서 감면 등을 논의를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명확한 대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친께서 이미 망인이 되신 상황이라면 의사 면허 자체는 실효된 것이라고 봐야 하고 그 가족으로서 의사 경력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신고 당한 부분을 대처하셔야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별개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혼이 성립한 상황이라면 저 배우자로서 후견인 신청을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 관계(형제자매나 자녀, 직계존속 등)에 있는 당사자가 후견인이 되거나 그들이 동의하여야 후견인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선임이 어렵다면 대한법률 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소송 구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민원 제기나 출입권한이 없음에도 학교에 방문하는 것은 교권 침해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입금된 통장을 통해서 당사자를 수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 역시 사실 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매매처럼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점은 감안하셔서 신고를 결정하시고 진술 내용에 대해서 또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