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를 하고 다음 날 동승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음주운전 수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음주를 하고 운전하는 사실을 알고 동승하였다면 실제로 방조가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합의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전세계약서나 근저당권설정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도, 전세계약 종료에 따른 퇴거를 구하는 건 소유자로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른데 상대방이 전혀 죄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압박하고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면 말씀하신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것 역시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 내용이 위법의 경계에 있다거나 부적절한 행위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참고자료 제출이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무전 취식이 문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역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인인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법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 소년 보호 처분 대상이 되느냐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단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구매하려고 시도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실제로 감지 결정이 이루어져야 재산조회가 가능한 것이고 그 전에 채무자가 재산 명시에 따라서 목록을 제출하게 되는 경우라면 재산 조회가 어렵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수사 절차로 보이고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인지한 이상 그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경찰 수사 규칙에 의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진행을 다투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누수나 배관에 관한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원상회복 때문에 일부를 공제한 후에 실제 원상 회복 후 남은 비용에 대해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실제로 본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됐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공제 행위의 당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안내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그러한 일을 했던 연락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사기 수법일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