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블랙컨슈머를 정의하는 부분 역시 어려움이 있고 처벌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별도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하나 입법부의 의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금 시점으로 1시간 40분 후에 계정을 인도하겠다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현재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라도 보험 접수는 가능하나 개인 간 합의로 마무리할지는 상대방과 논의해보며 결정할 사안입니다. 일단 상대방과 논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력사건의 경우, 부검이 필요할 때, 국과수를 통해 그러한 작업을 실시하고,다만 강력범죄 유형에 따라 다르나 최근에는 부검이나 현장감식이 필요한 사건보다는 디지털 성범죄 등이 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건 동일하나, 이를 직접 파기한 재판부에서 판결하는 경우가 파기자판이라면파기 환송은 파기한 취지에 따라서 원심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하여 판결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분쟁조정의 경우,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쟁조정을 하여도 상대방 입장이 완고하다면 강제하기 어렵습니다.수리 전 후 사진이나 수리 영수증을 토대로 추후 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겠지만,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그 책임을 주장해두어야 추후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입증자료 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번에 나간다는 게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묵시적 갱신 중이어도 2개월 전 통지하였다면 계약 해지가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걸 고려하면 나머지 1개월치 월세를 부담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사안에 대하여 입증하기 어렵다면, 임대인이 그 파손을 주장하는 경우에 원상회복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다만 원상회복의 기준은 본인이 입주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므로 새 도배 비용 전부를 부담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다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행을 저지른 주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을 적용해 처벌대상이 되고, 도망가다 체포된 주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체결한 걸 고려하면 위약금의 과다를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감액하는 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 구제 신청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