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군인 신분이시라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정 조율을 위해서 내부에 보고를 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 위 문자외에 다른 논의가 없다면 위와 같은 문자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많은 사건이라면 수사 진행이 늦어질 수 있고 결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해외로 출국한 게 아니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현재 가능한 조치는 다 하신 것으로 보이고 증거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해서 그 소득 비율에 따라서 지급 여부를 정하게 되는데 사업소득이 매출을 의미하는 것이고 순수익이 실제로 3 400만원이라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되어서 양육비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각 당사자가 혼인한 이후에 혹은 혼인 전에 있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후에 공동으로 관리 증식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코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하더라도 맥락과 관계없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의료 상담의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간 관리자나 해당 업무 담당자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징계나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재권자가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라도 그 지시를 이행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부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그 자녀를 정상적으로 양육하는 경우라면 친부에게 자녀의 출생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다른 혐의로 주사를 받지 않고 도망 다니다가 체포 구속된 상황으로 보이고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아시는 경우 가압류를 해두시고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인에 대한 대여 행위 역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니 그부분 형사 고소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