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가 파손하였는지 알 수 없다면 그 담당 근로자들에게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제14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퇴실시 청소비를 건물관리규약에 따른다'라는 특약이 기재된 계약서에 동의한 이상, 그 특약 자체를 다투긴 어렵습니다.해당 청소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신다면 관리규약이나 해당 청소비 청구의 근거가 무엇인지 요청하여 확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 내부에서 실명을 걸고 목소리를 낸 판사분들의 의견을 보면,결국 지난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하여 정치적인 신념 아래 판결을 하였다며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긴 어려우나 사안에 따라서는 피고인의 양형만을 위한 증인신문도 진행하기도 하며,특히 피고인 신문을 하는 경우가 양형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장면을 극중 장면과 무관하게 누군가 편집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아청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대화내역을 캡처하여 그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주로 전자가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로 형사 처벌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그 채권 자체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에 포함될 수 없고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처벌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가 아니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3개월 경과로 해지를 하는 것이라면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중도 해지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함으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폐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바일 신분증의 경우에도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