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이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전대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그 명의를 빌려서 전차하고 있는 것일 수 있고 이 경우 전대차계약의 책임이나 탈세 문제는 전대인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단열공사가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대목적물의 상태로 인한 것이라면 말씀하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반려동물의 호텔비용까지는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일단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명의나 연락처의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면,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해석의 여지가 남게 됩니다.한편, 명의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임대권한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고, 반대로 그 사람에게 임대권한이 없다면 명의 도용과 무권한 임대 등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것이고 이때 임차인으로서는 명의자가 임대인이어도 그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게시글에 게시한 댓글의 전체내용이 "이거랑 무관하게 육덕진 AV배우 추천 좀 씹덕말고 육덕이요.."라고 표시한 부분일 뿐이라면그 내용만으로는 해당 게시글의 당사자인 치어리더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여러 혐의가 문제되는 가운데,불송치할 사건과 송치할 사건이 각 존재하는 경우에 병존사건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따라서 고소하셨거나 수사관이 인지한 범죄 중 일부가 불송치되고 일부는 송치된 사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급사에서 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 명의 이전이나 해당 회사에서 쇄신 차원에서 업체명을 변경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또한, 제재를 받게 된 경우 그러한 사항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기존과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대금이라는 점에서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상대방에게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까지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란 정기적 소득이 있으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변제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여 회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그와 별개로 광고에 나온 개인회생 신청이 믿을만한지,혹은 특정 개인회생을 다루는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이 신뢰할만한지는 저로서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