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거래소도 보유하도록 한 것이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준비금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감원 등에서 중재에 나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단체의 규정이나 단원이 법보다 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법령을 준수하여서 적용하여야 하고 다만 법보다 적용에 있어서 우선한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PC를 공공연하게 확인하는 것은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 다만 SNS에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하고 언급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과 관련하여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고,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리며 양식이나 기재방식은 나홀로소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당시 갑구나 을구의 소유권에 관한 제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고 진행된 계약은 가계약인지 본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통지에 배상신청인이라고 되어 있으나 본인이 배상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본인 외에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으로서 다른 배상신청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정상적인 계약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를 잔금지급하면서 보지도 않고 중요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는다면 애초에 그 부분이 걸리는 것일 수 있고 가계약금 반환이나 계약 파기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수표를 수령할 당시에 횡령한 수표라는 점을 알지 못했고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아직 사용전이고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사용한다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했을 때 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고 깜빡했다는 주장이 유효한 항변이 될 수있는가에 달린 것이고 판매 이후 2개월만에 회수하고 그 이후 2주가 지나서야 다시 전달하려 한 점에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