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조항을 적용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기본적으로 헌법 소원을 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이라면 일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법적용을 받지 않는 한 헌법소원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당시에 정신병이 있었다는 것이 곧바로 참작 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범행 당시에 그러한 영향 아래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미 약식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벌금형이 감액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인데 삼 분의 이를 변제한 상황이라면 형사고소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권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양육 및 친권자가 아니라면 양육비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월세 목적물에 얼마나 거주하였는지를 고려하셔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손모라고 한다면 임차인에게 그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장기간 임차한 경우라면 그 책임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수금의 경우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지급 명령 신청을 진행하여 간단하게 사안을 진행하거나 가압류를 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엘리베이터 사용 자체가 불필요한 게 아니라, 불가한 것이라면 관리비 중 엘리베이터 관련 비용은 그 지급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해당 관리비가 오직 엘리베이터 관리를 위한 것이라면 전체의 지급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그 지급을 거부하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전자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시되 나홀로 소송을 참고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을 설정한 경우에도 전세권과 유사하게 권리 보호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전입 신고를 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와는 근저당권과 전세권은 다를 것입니다. 그 부분에 감안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하고 근저당의 경우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처벌을 받은 내용에 관한 채권의 경우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채권에 해당하여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