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증빙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법한 것인지 그냥 단순히 만들어진 서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지된 경우에 그 가입을 유도한 당사자가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본인에게 현재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데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요구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팁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건 맞지만 이에 대해서 금지 등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팁을 요구하는 것이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팁을 요구하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법 소지가 있겠지만 기존에 팁이 문제가 됐던 것은 그러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양지하여 주시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하시거나 하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역마다 구치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한방에 4명에서 6명 정도가 생활을 하게 되고 그보다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만 보통 위와 같은 정도로 인원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 이후에 지급해야 하는 월세 등부터 지급하라는 취지이므로 아직 이번 달 비용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송달에 따라서 이번 달부터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이번달 분에 대해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추심 명령이 내려진 후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추심에 따라서 지급하셔야 이중 지급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임대인을 위하여 보증금 반환을 유예해줘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 확인해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임대인이 당장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본인이 직접 대환등 처리를 하신 후에 그러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였다는 것인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에게 연락이 오기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형사 사법 포털에서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상대방과 협의하여서 그 지급 시기를 늦추고 신고를 취하하시는 걸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이 소송을 실제로 제기하는 경우에 본인이 이자와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해당 소송에서 현재 경찰에 진정서 접수한 사건의 기록에 대한 열람이나 송부 촉탁을 하실 수 있고 다만 현재 사건 진행 중이라면 그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종결된 후에 요청하셔서 증거자료 확보 후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나 약식 명령이 내려진 경우 혹은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신고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실 혹은 해당 법원의 판결문 열람 등사를 신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형사 사법 포털에서 애초에 상대방이 본인을 신고한 게 맞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