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칙을 살펴보신 것으로 보이는데 실무적으로는 그러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무효로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 한정 승인을 하게 된 경우에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가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 한정 승인이 완료된 사실을 항변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미 책임을 물으려다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책임을 묻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임차인 거주 기간 동안 입주 당시에 새로 도배나 설치하였던 게 아니라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파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그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런 파손을 야기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전혀 설명을 하지 않았다거나 계약 당시에 이미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런 사정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 기재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다음으로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어차피 변호사나 법무법인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이 답변해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 카테고리에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당사자로 기재된 자가 그 계약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사안대로라면 부친이 월세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계약서 규정을 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실제로 변경하게 되는 경우 위 특약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침입 역시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베트남전 참전 유공자로 인정받으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재 자녀가 있는 가운데 손자녀에게까지 가점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손자녀에게 가점이 부여되는 것은 독립유공자나 전몰군경의 경우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생증이나 청소년증에 본인 주민등록번호나 사진 등이 있다면 소지한 상태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신청하시면 되고 청소년증에 그러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