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없는 아버지와 혼인관계를 이어온 어머니의 이혼

Question

40년 가까이 한번도 본적이 없는 아버지라는 사람과 홀로 저희 형제를 지켜주신 어머니를 소송이혼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어머니는 합의이혼을 바라셔서 설득중입니다.. 과거 어머니는 자신이 자식들의 앞날에 걸림돌이 될까봐 이혼을 하지 않은채 서류상 혼인관계로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버지쪽에선 100원짜리 하나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길어지는 싸움이겠지만 이제라도 소송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머니가 확실히 이길방법이 있는지 이혼전문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이런 장기 별거 이혼 케이스를 다수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이혼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40년 가까이 연락도 왕래도 없었다면 혼인 파탄이 명백하고 민법상 이혼 사유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이라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머니가 유리한 이유 40년간 양육과 생활을 혼자 감당했다는 사실, 상대방이 단 한 번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이혼을 원하시는 어머니 설득 방법 합의이혼은 상대방이 협조해야 가능합니다. 40년간 연락 없는 상대방이 협조할 가능성이 낮고,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이혼으로 진행하면 상대방 없이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소송이 오히려 더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홀로 자녀를 키워오신 어머님의 희생과 가족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에 위로를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간의 부양의무 위반은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송을 통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1. 재판상 이혼 사유의 성립

상대방이 40년 가까이 양육비나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것은 민법상 악의의 유기 등에 해당합니다. 오랜 별거 기간 자체만으로도 법원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소송이혼의 필요성

합의이혼은 상대방과 연락이 닿아 이혼 의사가 합치되어야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40년간 교류가 없었다면 협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어 법원을 통한 소송이혼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3. 위자료 청구와 소송의 실익

과거 양육비 및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재산이 없다면 소송 비용 대비 회수할 수 있는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아버님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조회하여 생사 및 거주지를 파악하는 절차부터 진행하시는 것을 우선으로 고려하세요.

오랜 시간 겪으신 마음의 짐이 원만하게 정리되어 가족분들에게 평안한 앞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본 적도 없고 양육에 관여한 바도 없다면 그것 자체를 유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관련 입증 자료만 준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혼 소송의 당사자가 모친인 만큼 모친이 협의 이혼이나 이혼 소송에 대해서 그 의사가 분명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모친과만 생활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으면 유책 사유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오랜 시간 홀로 고생하신 어머니의 마음과 자녀분의 안타까움이 깊이 느껴져 마음이 무겁습니다. 민법상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교류나 부양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고려될 여지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상대방의 소재 파악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실질적인 혼인의 실체가 소멸된 상태라면 소송을 통해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계신 만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정서적인 지지를 먼저 드리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구체적인 증거 관계를 살피신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