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란물 구매에 대해서 본인이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신다면 신고를 하실 수 있겠지만 위 내용이 기망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본인 역시 그 내용물에 따라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시 정차하여 보행자가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보행자의 상태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119에 신고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사고 현장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면 112에 신고 접수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차의 경우 별도로 말씀하신 경우를 포함한 지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본 경시청의 계급 체계에 대해서는 한국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얼굴 사진만 되어있고 본인이 누구인지 이름이나 주소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지언정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그 취재원이나 작성한 기자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면 신빙성을 검증하는 게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언론사를 통해서 사실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언론사가 각자 취재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취재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 경우라며 위와 같은 기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여러 신고건 중에서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건 위주로 수사를 하겠지만 해당 게시글 외에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용이하다면 해당 사건 역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성매매 알선에 대해서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제한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전문개정 2011. 5. 23.]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5. 23.]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5. 23.]제22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 5. 23.]제23조(미수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 5. 2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그와 별개로 이혼 전 단계에서 상담을 하다가 다시 결혼생활을 잘 보내시는 경우는 이혼 전에 부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경우이고, 위와 같이 대화가 문제라면 부부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 여부가 그 담당 검사의 재량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자유라고 표현하긴 어렵습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항소여부를 정할 때 내부 결재를 거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