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인트 적립 가족 명의로 하는거 불법인가요.
cj one 같은 포인트 적립할 수 있는 경우에 가족 명의로 포인트 적립하는것도 전자금융거래법?이나 다른 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인가요?
가끔 다이소에서도 친구 명의로 적립해주거나 엄마 명의로 적립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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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명의로 적립을 하는 것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적립을 할 수 있는 당사자의 의사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적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이 자체 정책이나 약관에 위배될 수는 있지만 이는 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민사적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