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의 경우 그 신청을 한 후에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기간 만료 후 1-2주 전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그리고 연장이 되거나 연장되지 않았다면 현재 계약이 만료된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선고되는 경우에는 항고가 아니라 다시 상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해당 사건이 신속히 진행되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문제 삼고자 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서 본인이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건 어려워 보이고 그와 별개로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다만 소년보호 처분이 고려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참고인에 해당한다면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나 일단 참고인으로 조사하려는 것이라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로 전환하여 출석 요구나 체포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관과 대법원장의 임기는 모두 6년이며, 전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장과 달리 연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보대출을 받게 된 경우에 화재로 인하여 멸실 이 되면 그 화재에 따라서 발생하는 권리에 대해서 담보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율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하고 멸실 등기 자체는 늦어지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다만 재산 명시 특성상 그 기일 연기를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범행을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 법을 적용한다고 형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내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보통 위와 같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한국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 청구를 하더라도 각하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