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금 반환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을 한 게 아니면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은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피해자가 있다는 점에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수백만 원을 벌금형 처분(약식기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숙박업소에서 부모 동의가 있어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에 미리 예약을 하면서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상해나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미성년자이고 다투다 그러한 경우에는 살인미수가 적용될 가능성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라도 하더라도 상간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ㅜ모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은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가능하고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그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필만 작성 의뢰하는 건 가능하고 다만 그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의의도 있고 기존에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던 걸 피해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형사소송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고소인이어야 하고 해당 사건이 금전적 피해에 대한 것이라면 그 피해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별도로 판결을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형사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도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