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운전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운전자가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모친 명의로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위와 같이 1호 마목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스토킹 행위로 재물 손괴를 하는 경우에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 형제가 같이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부모가 있는 이상 18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그 친권자나 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본인이 일부 하자를 인정하고 추가금을 지급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계약을 다시 당사자가 해제하는 게 아니라면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렵고 한편 상대방과 서로 다툼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한 것만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폭행과 상해 중 어떤 것이 적용 되는지에 따라 다르고 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불법 자금을 은닉하거나 세탁하기 위하여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고 이외에도 탈세를 함으로써 그 이익을 부당 이득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 기재만으로 해당 내용이 사기인지 명확히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딥페이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부 변제를 한 점을 고려하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민사적인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명확하게 1250만원으로 반환하기로 한 게 있다면 그 부분을 청구해볼 수 있겠지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감액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한 거라면 임대인이 무작정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세입자를 직접 부활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 역시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추후에 다퉈지더라도 본인이 유지할 것이나 결국 미지급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번거로움이나 비용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협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공유 수면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허가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두고 있으나 주로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