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위반의 벌금형에 대해서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되는 경우에는 피 선거권자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임차권 등기를 마치신 상태라면 추후에 그 돈이 일부라도 필요할 때에는 경매를 신청하셔서 일부라도 배당을 받고 나머지금액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면접 시간이 동일하면 하나에만 면접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제한되는 건 사실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권리의 침해라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환불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는 소송을 고려할 수 있으나 사안은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피해 구제 신청을 권유 드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기 환송과 파기 자판의 차이는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스스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원심 재판부에 다시 환송하여 심리하여 판결하도록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판례 번호로는 검색되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실존하는 판례인지 알기 어렵고최근에 AI를 통해서 많이들 문의하고 해당 판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판례가 없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고 말씀하신 사항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게에서 가게 앞의 인도를 초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부분이고, 다만 그 앞이 사유지라거나 인도 전체를 사용하여 사실상 통행이 어렵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 관련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전체의 대여금을 반환 하는 부분까지 무효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정 이자와 전체 대여금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여전히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셔서 해당 발행 사실이 정상적인 거래임을 밝히고 해제하시면 되는데 현재 연휴 기간이라서 고객센터 응답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