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인데, 기존에 관련 사례가 없어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불소추 특권을 재판 진행의 중단으로까지 본다면 후자와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삼심제의 최고 기간으로서 최종적인 법리 해석이나 판단을 하는 것이라면 헌법재판소는 헌법 소원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탄핵 심판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유지나 사유지 모두 그 권한이 있는 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절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국유지의 경우 관련 특별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은 승계되는 것으로, 해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임대인이 체납된 월세나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속포기를 고려중인 게 아니라면, 협의하여 더 좋은 조건으로 마무리하시거나 위 돈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셔서,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합의 취소나 합의금 지급 독촉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무죄를 다툴 수 있을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다만 항소심에서 번의하여 합의를 진행할지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미 1심에서 다투기로 하신 이상, 다투어본 후 1심 판결문을 받아보시고 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한편, 최근에는 항소심에서 번의하여 합의한 경우 이를 받아주지 않고 항소기각하는 사례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의 선고에 대해서 그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하였으나 기존 대법원 판단에 다투고자 하는 경우 상고심을 통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다만 대법원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경우는 재심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에서 아래와 같이 탄핵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발의 정족수와 결의 정족수를 충족하면 되고 과반수입니다헌법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공인노무사회에 진정이나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만,노무사나 노무법인이 사측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 민원이나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단속을 하더라도 단속하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에 대한 유혹 때문에 계속하여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