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킹이 진행된게 아니라면 의뢰한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고,다만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실제로 해킹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추가적으로 금전을 취득하려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방 도로 공사로 인하여 더 이상 진입이 어려워서 합류하는 과정이었다면 사고 위치에 따라서 결국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상대 차량이 과속한 상황이었다면 결국 해당 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끼어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본인 차량 역시 과실이 인정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등 민사소송과 달리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는 본인이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물론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합의를 통해서 변호사 비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권한이 없는 자가 서명을 한 경우에 사서명 위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결제를 하면서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그 가게의 직원 등에게 임의로 처리하도록 하는 걸 고려하면 타서명 위조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묵시적 승낙으로 보아서 해당 사안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킥보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고하면 제취득이 가능한지만킥보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재취득이 가능합니다.범칙금 부과에 대해서 공무원 취업 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건 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질문을 올리시는데 자동통달이 된 후에 확인하더라도 변론기일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는 준비 서면을 제출하거나,계속하여 늦게 확인하고 늦게 답변하여서 변론 진행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발생한 적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이 오인하여 답변한 것이라고 한다면 해당 답변의 부적절성으로 인해서 징계 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로 현재 단계에서 다른 증거자료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공무원이 해당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고의적으로 잘못된 답변을 한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이 지난 후에 확인하기도 하고 송달이 된 후에 확인하여 답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늦게 확인하고 늦게 답변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이 아닌 이상 재판부에서 그러한 부분을 문제 삼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도가 문제 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무엇보다도 다른 아르바이트생도 본인처럼 집에 가져가서 그 물품을 이용한 경우라면 절도로 고소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반복한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다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모욕 취지로 보아 통매음의 적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