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송문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건 아니지만 해당 사건에서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작성하시는 게 좋고 추후에 송치가 된다면 재판부나 검사 역시 그 내용을 확인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반환의 소송 내지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때 지연이자 등 비용을 포함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출입시간이나 직접 출입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의를 주시고,다만 기존에 곰팡이 문제로 출입하고자 하였다면 그 방식을 논의한 바 없어도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그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므로 소비자원의 피해구제보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해보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관계가 합의된 상황에서, 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폭행이나 숭해라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거 투표용지 훼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며,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식으로 올리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요소를 고려할 때 사실혼에 해당한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결혼식은 하나의 판단 요소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말소하는 경우 임대인이 위와 같은 약속을 어기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잃게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담보 제공없이 말소하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하지 않음 경우 상간소송이 가능할 것이나,이미 이혼을 하지 않아도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경우라면 상간소송을 제기하여도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하실 사항입니다만 실제로 상대방이 이행하려고 한 것이고 물품 등이 있다면 신고하여도 불송치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