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질문 취지는 법률적인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시비가 붙어서 다투던 중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모욕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판결이 정치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추후에 재판이나 역사가 판단할 사항으로 보이고 해당 사건이 대선 후보의 결격 사유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신속히 결정한 부분이 절차적인 하자라고 볼 수 있을지 신중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그 물품을 파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요구하여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 이상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즉결 심판은 경찰 단계에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즉결 심판이 아니라 형사 처벌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이 도와주겠다고 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 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즉결 심판으로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신고하려는 게 아니라 공갈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요구하여 제공한 것 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이는데 상대방 인적사항을 씨씨티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 사기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주변에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없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부에서 대선 후보인 걸 고려해 그 전에 판결을 하려고 시도할 것이나 시기적으로 촉박한 것이고, 만약 당선이나 대선 후에 선고가 되면 결격사유 여부가 후보 등록 전이라는 점에서 법적인 공백에 직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민형사 제도를 지금과 같은 형태로 도입한 건 갑오개혁 시기 이후로 볼 수 있고 당시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형사판결문이 남아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