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간 방치된 물품이라는 점, 폐기에 대해서 고지한 점 등 고려하면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고다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적인 책임은 인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에 따른 재판부 구성은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면 기존 재판부와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일 기준이라기보다는 해당 청구를 유관기관에서 접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그 접수 시점에 존재하면 부존재처리하는 경우 추후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특성상 사회적인 인식이나 의견이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 서명의 수가 법리 해석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혐의를 다툴 것인지 자백을 전제로 합의할 것인지를 정하셔야 하고,후자의 경우 상대가 연락을 거부하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인과만 월세 계약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그러나 위임장이 없다거나날인한 임대인 명의 도장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추후 임대인이 자신이 동의한 바 없다고 그 계약을 다툴 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락처만으로 그 명의자 조회를 하는 게 가능하고 대포폰이라면 그 명의자에게 조사하여 누구에게 대여했는지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죄 취지의 판시를 한 것이지 유죄 추정이라고 하는 건 다소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전적으로 제 정치적 견해와 무관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파기환송되면 그 환송 취지에 따라서 다시 심리하여 판결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정이 확인되면 다시 무죄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고 유죄를 선고할 때 다시 그 당사자가 상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배관에 대한 청소비용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그 비용에서 처리해야 하고, 그게 없다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하나의 사건만 진행중인 경우라면증거불충분 결정은 말그대로 본인이 고소하신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피고소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