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동안 청구 한 바 없는 관리비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다툴 수 있고 다만 전세계약 마무리 과정에서 이와 같은 관리비에 대해서 문제가 되더라도 임대차 계약 종료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의고사 성적표 양식을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상대방은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공갈 수법일 가능성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 자체가 기존 원심 판결을 한 곳에서 다시 판단하기 위하야 환송취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 구속되어 유죄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교복 만 가지고 아청물 여부를 판단하는 건 아니며 이 부분은 이미 인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교복 외에 다른 내용이나 자료가 아청물로 판단될 요소가 아니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행정처분대상이 되는데 당초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소유자를 알지 못해서 현실적으로 처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사건에 대해서 이미 공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배상명령을 신청을 일단 해보시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민사소송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를 파기학고 환송하여 판시핟 내용에 맞게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고 항소심이 다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고려할 때 유죄 취지로 판단될 수밖에 없고 다만 다른 증거자료가 혹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기 환송이 되었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하여 판결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선고된 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해당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대선 후보의 자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선 기간 전에 신속히 항소심 판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