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나요?
요즘에 생활이 어려워서 여러가지 보험 범죄가 급증한다고 들었는데요.
보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정도 선까지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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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사기죄나 보험사기특별법이 적용되는데 구체적인 범행내용이나 횟수등에 따라 다르지만 조직적 보험사기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험범죄도 다양한 형태와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보험사기 등 일반적인 사례를 고려한다면 피해금액에 따라서 벌금형에서 많게는 징역형 까지도 선고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