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를 결정할지 판단을 하는 회의로 보이고 본인이 개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없습니다.단순 욕설 정도로는 가벼운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목에 증정부를 포함한다고 하여 판매한 것이라면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보낸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양식으로 본인이 작성하여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사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신청받아 송달한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이 정식으로 설립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이때 법정 시나 도당이 5개 이상 존재하고,각 시도당의 법정 당원수가 1천 명 이상 존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접 교섭에 대한 권리와 의무 그리고 양육비 지급은 각각 별개로 판단해야 하고 외국에서 유학하여 면접 교섭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와 별개로 양육비 지급의무는 여전히 존속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조정 명령에 따라서 제출한 내용은 피고 역시 열람이 가능하고 그 부분을 열람 제한 형태로 제출하는 걸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직에 대해서 누가 수리할 수 있는지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데 총리가 사퇴를 하고 출마를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노려본 사람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질문하는 것만으로는 유도심문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