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천장 누수 관련 윗집과 연락이 닿지 않아요

Question

욕실 천장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데요 누수 업체에 문의하니 천장은 대부분 윗 집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윗집

주인과 협의해서 윗 집에서 수리 업체를 불러주셔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윗 집은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집주인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윗 집 임차인도 계약 문제로 내용 증명 보냈고 수취인불가로 반송되고 결국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않아 임차보증금반환소송 까지 갔다고 하더라구요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서 새 주인이 생길때까지 기다렸다가 새 주인에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래집인 저희는 어떻게 누수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에 관한 문제는 윗세대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누수를 일으킨 게 아닌 이상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시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나 이미 임대차 보증금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면 지급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세대가 경매로 새 소유자가 낙찰을 받은 경우에 그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누수 등은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책임으로 점유자 즉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그 책임(그들 내부에서는 임대인)을 물어 볼 수 있어서 아랫집인 질문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