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얼굴만 촬영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연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관이나 이송을 요청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는 정확히 나름이나 보통은 하지 않는 편이고 합의 대행을 위하여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 승소를 하더라도 중복으로 지급받는 것은 제한이 됩니다. 애초에 중복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중복 소제기에 해당하여 후에 제기한 소송에서 본인은 각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인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 회복 위원회의 채무 조정이나 개인 회생 내지 개인 파산을 고려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회생법원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의 경우에도 최저 생계비를 고려해서 정하기는 하나 반드시 그 금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자녀들을 본인이 부양하는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이 감안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가 전형적인 상품권 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행위를 하고 실제로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신용카드사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전달하는데 이용된 상황이고 해당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지급 정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말씀하신 내용을 소명해서 처벌을 면하는 게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차림이 그러하다고 하여 아동성착취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 이혼을 통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인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소송을 통해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