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은 정당해산이 될까요? 아님 그대로 존치될까요?

Question

현재 3대 특검이 진행되고 있고

연일 뉴스로 도배되고 있는데요

나오는 내용보면 여러가지 범죄관련된 일에 국민희 힘 의원들이 많이 연루된걸로 확인되고 있더라구요

특히나 계엄해제때도 조직적으로 방해를 한 정황도 나오는거 같구요

이후 3대 특검 결과가 나오고 성과가 있게되면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이 될까요? 안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혐의가 인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점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정당해산심판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나, 일부 의원들이 내란혐의가 가담했다고 하여 국민의힘 자체에서 이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인용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정당을 해산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심판은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정당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실제 심판 청구가 진행되는 경우 심리를 거칠 것으로 여러 형사 범죄에 관여가 있다고 하여 쉽게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