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돈을 관리하는 분한테 전달을 했는데 다시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취지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을 하고 취소한 것 만으로는 성매매 미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의 경우에도 화기 자판을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파기 환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파기 환송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증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겠지만 수사기관에서 권한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을 조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재판 전단계에서 다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 침입의 대상은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등이기 때문에 밭은 말씀하신 것처럼 울타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결의 경우 간단한 사건은 빠르게 선고가 진행되는 편이며 해당 사건의 경우 대선 후보 자격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되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판결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후보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할지 여부는 상대방이 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 당할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하게 되는 경우에도 당시 급하게 가다가 부딪히게 된 것이고 어떠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 경미하게 부딪힌 점 등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밭의 경우에 다른 사람이 출입할 수 없게 울타리를 치고 출입 권한이 있는 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거 침입은 적용이 어려워 보이고 다만 재물 손괴는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임대인과 동의가 없었던 상황이라면 그로 인하여 벽면이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