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씀하신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폭행이나 과실치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그 피해 정도가 크지 않거나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 신고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사건화 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동거인으로 계속 남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임차인이 대출 실행이 어려울 수 있어 전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상한에게 본인이 문의하더라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문의하지 않습니다.이미 혐의가 인정된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이 초기 단계의 선임한 경우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번거로우시겠지만 다른 관련 분야로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진정서를 작성하여 사건 접수된 경우 고소장 접수가 제한될 것이나,금일 접수한 것이라면 신속히 진정서 취하 후 고소장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 소유지의 광고물을 무단 부착한 경우에 그 소유지를 관리하는 자나 소유자가 그 관리 차원에서 이를 탈착한 경우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초 합의를 한 후에 다시 연락하여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도 그 내용을 다투면서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직접 청구를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항력 보호를 위해 짐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하고 임대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비밀번호를 변경하시는 걸(물론 열쇠라면 그 반환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재판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형사고소는 비용이 드는 건 아니며,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인지대나 송달료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