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인 주장을 지금 시점에 하는 부분은 당연히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이미 다른 혜택이 주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연락처가 있고,이체한 계좌도 있고,카카오톡 계정도 있다면 피의자 특정이 크게 어려운 사건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다만 피의자가 특정되거나 검거된 후에도,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이므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신속히 신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월 이전에도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면 상대방의 당시 외도행위에 대하여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말씀하신 증거자료에서, 모텔 예약 내역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만난 것임을 알 수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채 두번을 쓰고 가정폭력까지 저지른 자라고 하더라도, 그 직장이나 인터넷에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건 그 표현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때에는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게시글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다른 사정(가령 피해자의 신고나 판매 내지 구매 정황)이 추가되는 경우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SNS에서는 영장에 따라 수사에 협조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표현 당시에 제3자를 기준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닉네임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며,가령 당시 본인을 아는 친구와 게임 중이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송달받은 경우에도 사건 이송 신청은 가능하나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과 이송하려는 법원 위치를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온라인을 통해서는 전자 소송을 통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은 법원에 가서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시설물에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면 관리 주체인 아파트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다만 그러한 부분이 없는 경우라면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사건 유형이나 책임 정도에 따라서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욕설과 폭행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폭행이나 특수폭행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가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집게만으로 특수범죄의 성립이 어려울 수는 있고 사안 내용만 놓고 보면 폭행은 충분히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을 논의해볼 수는 있겠지만 가게의 계단이 다소 가파르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용가능한 상황에서 본인 부주의로 다친 것이라면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