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본인에 대한 처분이 다른 사건에 비해 과다하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나 상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6월 3일에 대선이 진행되고,그에 따라서 선거운동 역시 5월 12일에 진행되기 때문에그 이전에 대선후보를 확정해야 하는데, 5월 초경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전세계약 기간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 그 상속인들이 계약을 승계할지를 정하게 되는 것으로,그 승계과정 때문에 지연되는 건 있더라도 허그 등 가입을 하셨다면 지급받지 못할 때에도 보증보험을 통해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조 신분증이 아니라 타인의 신분증인 경우에도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한 목적물을 다시 임차하는 건 가능하고 이를 전대차라고 합니다.다만 전대차의 경우 기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해당 사안은 현재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기존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전대차계약의 무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 채권이 명확하게 발생한 경우라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현재 해당 채권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분양서와 책임 내용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개인 회생이 인가될 가능성이 낮고 위 재산을 통해서 변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 계약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이나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로 형사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일종의 안내 부분으로 보이고 고소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는 이유를 기재하는 것인데 고소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사기 사건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어떠한 방식으로 본인에게 기망 행위를 하여서 사기 범행을 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