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속하여 미수령하면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을 진행하게 됩니다.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어 마무리되었을 때 본인 주소지에 정상 송달되었음에도 본인이 송달받지 못한 사정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항소하여도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고장의 원인이 노후화인지, 본인 사용 중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그와 별개로 아무말 없이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기에 지금 해당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에 잔급 지급기한이나,나머지 잔금의 미지급에 대하여 계약 해지나 계약금 포기를 정한 경우 그 특약에 따른 이행을 구할 수 있으나,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 통지 절차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 게시 시점이 해외 아이피로 확인되어도 해당 작성자의 다른 아이피가 국내에 있다거나, 해당 계정 정보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확인서나 합의서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상대방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발을 당하였을 때 그러한 간이대 지급 사실의 확인을 위해 사실확인서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나 벌금형 1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로 두지 않습니다.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2024. 12. 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2024. 12. 31. 법률 제20627호에 의하여 2022. 11.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충분히 고지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아 폐기한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민사적인 부분에서는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제품 구입 당시가 아니므로 폐기 당시의 상태를 고려하여 정하게 되고 사안은 민사적인 부분도 충분히 다툴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하여 없다고 구두로 얘기한 부분이 입증이 어렵더라도 계약서에 기재가 없다면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를 과다 청구한 것만으로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고 단순히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민사상 반환의 문제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로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1년이 적용되는 것이고그러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나 협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중개 수수료 부담이나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