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난폭운전으로 경찰서에서 벌금을 받을것 같다구 하더라구요 친구가 얼마의 벌금이 부과될까요
제가 아는 친구가 특히나 속도를 즐기는 편인데요 그리고 얼마전에 경찰서에서 난폭운전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구요 난폭운전 확인시 얼마의 벌금이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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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난폭운전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른 전과가 없고 죄질이 나쁘지 않으면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양형요소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인 형량을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재범이 아니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난폭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