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상 목적을 위하여 수사기관에만 해당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개인정보 일부를 제공하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된 사건이라면 현재 관련 사건기록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라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니며 사안에 대하여 경중을 고려해 다투고자 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단순 신고 건도 변호사선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시간대에는 이미 송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송달되었는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달이 되어도 1-2개월 후로 기일이 지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상 거래로 확인 하였으나 연락이 오지 않은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해당 은행 시스템에 이상 거래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곧바로 은행의 책임을 묻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약식기소를 통해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것이고 별도로 합의한 게 아니라면 배상명령의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는 문서제출명령이 아니면 제3자 정보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그런데 제3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명령 신청의 경우, 애초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인 시위 자체는 집시법 위반은 아니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